[나의 이야기#9]

요즘 날씨도 매우 덥고 매우 습하다. 때마침 온 태풍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 물론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도 있었지만 잠시나마 더위가 한 풀 꺾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 내가 잡아본 주제는 바로 교육 그리고 정부이다.
최근 교사의 자살 관련 뉴스와 소식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다. 참 마음 아픈 일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임용을 해서 멋진 선생님이 되었지만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각종 스트레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정말 마음 아픈 사건이다.

필자는 중학교를 전후로 학생인권조례의 수혜자라고 해야 할까 무엇인가 중학교3학년을 전후로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대우가 완전히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체벌을 받기도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야부터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생겼고 이는 더 이상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물론 가정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보긴 한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체벌이 없어졌을 뿐이지 이는 교사의 권리가 없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솔직히 최근 들어 교권 침해가 저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름이 돋고 화가 난다.

한국은 워낙 체벌이 강했던 시기가 계속 문화, 관습처럼 쭉 이어져왔었다. 그것을 학생인권조례를 계기로 없어지게 되었고 체벌을 대신할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인가 대안이나 방책에 대한 고민 없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뤄진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생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훈계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때리려는 제스처를 취하면 바로 “경찰에 학생폭력 한다고 신고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그것을 옹호하는 부모.. 어느 선생님이 정말 아이를 혐오해서 때리려고 할까(물론 모든 선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싫어하는데 선생이 된 사람이 더 적지 않을까)

정말 저 현실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다. 뭔가 잘못됨이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부터 이에 대해 정부는 도대체 교육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렇게 안타깝게 한 명의 인생이 떠났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교사들의 권리 침해등과 관련해서 나는 솔직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범죄와 관련된 형량 등 사회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좀 많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다.
”국민들은 개돼지입니다. “ 정말 정부가 고위공직자들이 대하는 수준이 딱 저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잘 되돌아보면 그때만 반짝 좀 잊히면 그냥 그러려니 지나가고 잘못이 있어도 쉬쉬하고 도대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마인드라면 장말 중요한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만 보여줄 뿐 행동을 하지 않을까?

정말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다.
의식주 생활도 정말 기본적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외에도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사실상 교권은 없고 학생들의 권리만 최우선으로 하는 이 현실과 경쟁으로만 이끄는 이 점수 경쟁사회 모두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도대체 많고 많은 예산들과 국민들의 혈세를 어디다 소비하는 것인가? 최근 저 잼버리 관련해서 관련 자료조사를 위해 여가부는 몇 백억의 영국 크루즈선, 축구관람 도대체 잼버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가는 것인가? 그 돈으로 교육시스템을 배워와서 좋은 것을 한국실정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배워온다던지 이런 실질적인데 세금을 썼다면 교사 자살사건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반대할 국민도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정부라는 곳은 뭘 하는 것인가.. 참 허망한 생각이 든다. (물론 청렴히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정치에 ”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나라는 정당을 떠나서 무엇인가 많이 잘못되었다.

지금 현재 그런 정부에 소속되어 일을 하겠다고 공시공부를 하고 있지만 들려오는 소식과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굳이 경제도 좋지 못하고 세상 살기 더 어려워지고 복잡한 이 현실에서 더 개선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혈세 낭비와 권력남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서로 얽히고 얽혀서 누군가의 비리를 폭로하면 연쇄반응처럼 우수수 터져 나와 모두가 쉬쉬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의 치부를 알고 있지만 목놓아 소리를 내보아도 국민들에게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

마지막으로 국민의 혈세 낭비 그리고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합법하고 정당한 처분이 있으면 한다. 잘못을 했고 그 의도가 불순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정말 요즘 하는 횡보들을 보면 이 나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엄청나게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개선이 되고 선진국이 되었으면 부흥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좋은 게 좋다고 한국이 잘되면 그 국민도 좋은 게 아닌가? 그중에 나라를 좀 먹는 존재들이 이렇게 갈 길이 먼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참…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제정과 정책이 실현이 되었으면 한다.. :(

고럼 전 다시 공부하러 총총총…